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임의로 전입 신고를 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네일샵의 이용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금액을 전부 몰취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받는 점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사의 과실 비율 책정에 보험 가입자인 가해자 측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과실 비율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교통사고 분쟁 조정 위원회나 민사소송으로 직접 전액 청구를 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에는 역명이나 일정한 제호, 명칭에는 저작권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영업을 하시려는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저작권 관련하여 문제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이후에는 집주인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원래 원상회복 의무와 청소 등을 하여야 하고 해당 폐기물도 처리를하였어야 하는데 민사상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의 실익을 고려하여 민사 청구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여 바로 범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다른 친구분들께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끝나고 상당 기간이 지난 점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해보고 실제 포장의 훼손이 없다면 매매계약의 취소 후 반환을 하고, 사용한 경우라면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력의 행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 및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술병을 던진 것으로 협박 내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처벌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형사 고소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