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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 질문드려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출 받은 점에 대해서는 대출에 따른 신용점수의 영향이 있을 것이고 대여금은 채무에 대해서 회생 신청 후 면책을 친구분이 받을 수도 있어서 변제를 전액 받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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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인한 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사후에 아들에게 부동산 A를 준다’ 또는 ‘사후에 부인에게 은행에 입금된 1000만원의 채권을 준다’ 등의 표현으로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한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합니다.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법률 / 가족·이혼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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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협박죄의 기수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위의 내용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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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는 고소장이랑 진정서 둘 중에 어떤게 더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고소인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수사의 진정의 의미를 담고 관련하여 수사 통지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절합니다. 사전에 사기죄 등의 성립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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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는 어느선까지를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립요건으로 시점 등으로 수치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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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받았는데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반 행위가 맞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전에 단속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된 과태료 등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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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패키지로 갔는데, 다녀온 후에 사전 프로그램과 다른 사항들이 있으면 일부 환불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고 여행사와 계약서 내지 약관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약관에 일정이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정하고, 해당 일정 진행 중에 이의 없이 진행이 되고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환불 이나 일부 금액의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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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 브라우저 다운 받을 시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다운로드 후 이를 이용 하지 않은 경우 다른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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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리쉬개를 물었을경우 치료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푸들에 입힌 부상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반려견의 경우도 이에 대한 목줄을 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과실상계가 일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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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과 아닌것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지 등이 아니라 실제 신분증 원본 등이 필요한 경우로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스캔 한 것은 원본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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