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이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이 매매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임대차, 전세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바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 등이 있는 경우 무고죄가 될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 배경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중고 매매계약에 있어서 품질의 하자에 대해서 다툼이 예상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사기로 단정하기 부족하고 좀 더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의 성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입주민이 공동으로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소송인지 여부에 따라 입주민이 이에 대해서 부담하여야 하는 성격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보증인으로서 모두 변제를 한 경우 구상을 할 수 있을 경우로 보여지고 원 보증채무의 성격을 살펴 채권의 소멸시효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사채권인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했을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족인 경우나 타인에게 이자 약정 없이 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알고자 하는 시도 등이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에 따른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인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상대방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물 대장은 위와 같은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에 좀 더 정확하게 구역을 나누어 이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