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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생과 개인회생은어떠한 것인가요?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우선 신용회복위원회로 부터 채무자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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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관 누수로 인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진만을 갖고 바로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배관 등의 공용부분이라면 이에 대하여 관리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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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나 성범죄건으로 신고 당할것 같아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악의 고지로 협박으로 금전을 갈취한 경우 공갈인데, 위의 경우 공갈이라고 보기는 다소 명확하지는 않은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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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추가 재보수 약속(초기계약서에는 없음 다만 증거 있음), 불이행한 업체에게 일부금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내용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방법으로 고려해 보실 만한 부분은 해당 업체에게 공사 이행 청구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체를 통해 약정한 내용의 보완 수리를 하고 상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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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 창문을 열고 쪽지를 넣고 갔는데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에서 적시하신 사실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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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처벌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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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9년전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상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있어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등의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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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택시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난 경우 그로 인한 원인 관계 등을 가지고 교통사고 처리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아직 소멸시효는 지난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 보험 처리 등을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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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를 길거리에 뿌리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돈을 공공장소에서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해당 행위는 증여가 될 수 있는데, 현행 형법상 지폐를 공중에게 배포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처벌을 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기타 자금의 출처 등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즉, 그 금전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어떤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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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는 일에 대타불러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기 일용직인 아르바이트직의 경우 다른 단기 일용직이 고용을 하는 자와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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