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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게 뺏긴차량에 대하여 어떻게하면 차를 운행 못하게하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나 기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정지 명령 신청 등의 방법 등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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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피의자는 수사관으로부터 통보.동의 고지없이도 개인정보.지문체취를 당해도 괜찬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라면 적법 절차에 의하여 수사가 이루어 진 경우로 보지 않을 여지도 있어서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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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차량 파파라치들이 많은거 같은데 궁금한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 위반 신고를 한다고 하여 모두 포상금이 지급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익신고가 경고·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면 월 20건에 한해 1건당 최대 8000원, 매월 최대 16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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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보증금을 근저당 설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가압류 등을 하시는 것 보다는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 진정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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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이벤트 정보 파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게시글을 살펴보고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이용 약관 위반이 될 수 있으니 해당 이용 약관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플랫폼 업체 측에 직접 문의를 하여 원인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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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소송에 휘말렸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다시 명의이전 행위가 취소되고 그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 (채권자 취소권을 청구한 원고 측)가 이를 가지고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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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시고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피의자 특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추후 처벌과 피해금액의 반환 등은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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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공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회사에 대하여 제3자에게 건강검진 서비스 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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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과오납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손해배상은 아니고 부당이득으로 별개의 소송물입니다. 부당이득이라면 원인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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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사기로 고소되조사를 받아야 합니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라면 계속 출석 수사를 거부하는 경우 체포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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