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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계정판매이후 실수로 판매계정을 삭제해버렸는데 보상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계정 등의 양도 이후에 양도된 계정은 해당 양수인의 소유인데 그 계정탈퇴 등으로 매매계약의 계정의 해지 등이 있어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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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일줄알고 판매했는데 가품일때 상표권 침해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본인이 상표권을 위조하여 판매한 것이 아닌 이상 상표법 위반으로 중고거래 매도인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반드시 배액을 배상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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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과 아동학대사건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 사건은 위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일반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서 고소가 없거나 명시적인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 등에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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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위장취업 했을경우 처벌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취업을 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임금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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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투자 약정의 원금 반환 청구를 소송 제기 등을 통해 할 수 있을지, 실익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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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환불 거부할때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여 볼 수는 있으나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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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아직까지도 안돌려주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 이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를 민사적인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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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상주하는 약사가 상비의약품을 관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비 의약품 등을 약사 자격이 있는 자가 관리하는 점에서 특별히 약사법이나 기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상비 의약품인 경우 반드시 약사가 아니어도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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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이런 우편물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서는 금융기관에서 경찰에서 수사 관련 본인의 계좌 관련 정보를 조회 하여 이를 회신하였다는 내용으로 무엇때문에, 어떠한 혐의가 있는지 는 위 문서로는 알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금융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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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는 왜 어떻게 폐지된건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폐지된 것은 아니고 형법상 최고형은 엄연히 사형이고 종종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집행은 인권 등의 문제 등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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