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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영업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종업원이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으나 일정 부분 과실상계가 되고 손해배상의 범위의 제한이 있습니다. (세무사 같은 전문직종이라면 실제 세무사가 종업원의 사무에 대한 처리를 관리 감독을 해야 하므로)
법률 / 민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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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에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어야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고 본래의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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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패드립했는데 제가 성적 패드립하면 통매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가 먼저 도발을 하거나 자극하거나 행위를 한 것과 상관없이 일정한 범죄를 하는 경우 각자 처벌을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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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의 판결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행사의 상대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다만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참조),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고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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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위조의 권한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히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 위 두 가지 모두 위조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고 수권범위(포괄적 위임을 받은 범위나 대표행위의 범위 등)를 살펴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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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형제 어머니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 중에 다른 구성원을 강제로 퇴거하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 치유 센터 등의 국가 운영 기관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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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한테 담배를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직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그 직원이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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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을 원하는데 위약금 10% + 1일 이용료가 +락커룸,운동복 이용료가 싹 붙습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일일히 헬스장의 이용계약의 중도 해지에 대해서 그 반환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위약금 10퍼센트의 공제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타 무상제공한 금전, 물품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 및 가액 반환 등도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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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개인간 금액지급 계약서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계약직의 근로계약시 싸이닝 보너스 형태로 계약금 지급 형태인지 , 구체적인 유형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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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를 인터넷뱅킹으로 사서 다음달 팔게되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은행을 통하여 외국환 매매의 범위 내에서 매매, 매도를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외국환 거래법의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금융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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