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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범죄를 지면 헌법 군법 양쪽다 중복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 신분인 경우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아 군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법률 / 형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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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 뭐에요? 법원에 내는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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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블로그 활동을 시작 할려고 하는데 다운 받은 동영상 같은거 올릴려고 하는데 혹시 신고 당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은 다운로드 받으신 동영상이 타인의 저작물이라면 이를 배포, 전송하는 것으로 무단으로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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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및 위치정보수집 관련 개인정보, 위치정보수집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핸드폰 번호 정보와 위치정보는 개인정보로 그 사용 목적, 동의 범위 등 명확하게 하여 이용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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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일당 건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민사상 공사 등의 용역을 불완전하게 한 점에서 추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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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욕설 모욕죄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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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관련 고소건입니다. 형사사건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제시한 사실만을 갖고는 형사 고소를 위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무불이행 즉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점에서 대금의 반환 청구 대상으로 민사상 소제기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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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의 경우 사법기관에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내용의 녹음 등은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경우에는 속기록 등의 형태로 서증 즉 문서의 형태로 변환하여 이를 제출합니다. 증거 능력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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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드론비행은 허가를 득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합니다.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고, 비행가능 공역,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 현황은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 ‘지도로 확인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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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사발이도 번호판 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업용, 레저용 등으로 사용되는 4륜 오토바이(ATVㆍ일명 사발이)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도로에서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고 도로교통법의 적용 받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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