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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흑로105
완벽한흑로10523.08.27

인근소란죄 경찰 신고시 증거가 필요한가요? 증거 없으면 허위신고인가요?

몇달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맞은 편 집에서 시끄럽다고 하길래 그 이후로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생활하는데요. 문제는 저한테 시끄럽다고 했던 집은 애초부터 그집 아이가 게임을 하며 고함치고 큰 웃음 소리로 시끄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진 참고 넘어갔는데 저한테는 시끄럽다고 하고는 자신들 애는 조용히 시킬 의지가 보이지 않네요. 새벽에도 애가 그러고 있길래 너무 시끄러워서 앞집 창문에 대고 시끄럽다 했더니 창문 너머로 튀어나와서 자기 애한테 뭐라 그랬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난 당신들 때문에 이어폰 끼고 생활하는데 당신들은 왜 시끄럽게 구냐"고 했더니 "저희 애가 개념이 없어서..." 라고 한 뒤 그냥 홱 들어가 버리더라구요.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애는 고함치고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시끄럽게 합니다. 이젠 다른 소음마저도 그 애 소리로 들릴 정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112 문자로 인근소란죄 신고하면 뭔가 조치가 이뤄지나요? 경찰이 신고자인 저한테 와서 증거를 요구 할까요? 앞집 애가 순간 순간 발작적으로 저러는거라서 경찰이 왔을 땐 조용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 허위신고로 제가 벌을 받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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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2 신고를 하면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고, 피신고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입장에서는 허위신고에 따른 무고죄 신고를 역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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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로 처벌의 가능성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10만원의 벌금형 정도라 실효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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