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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명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명하여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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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 처벌은 어떤 수위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별적인 사안, 혈중 알콜 농도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대개 초범이고 정지 수준의 단순 음주운전 인 경우라면 벌금 300만원 내외가 나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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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정차 중이거나 차량용 블루투스나 무선이어폰 등의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ㅅ브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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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불해야하나요?혹시 지불하지않는다면 법률적인 강제적인 집행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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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공공 장소에 법정 전염병자가 전염을 일으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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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우편물을 보낼때 타인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비밀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제316조(비밀침해)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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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세명인경우 세명다 군에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단순히 자녀가 셋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가족 중 경제활동이 가능한 부양의무자의 수와 보살핌이 필요한 미성년자 등 피부양자 수에 따라 부양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입영대기자를 제외하고 남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일 경우 1명 당 피부양자가 3명이상, 여성일 경우 1명 당 피부양자가 2명 이상이면 병역이 면제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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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중에 폭행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 등에 대해서는 가정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적인 절차로 고소를 할 수 있거나 기타 보호 조치 등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이혼 사유 등이 될 수도 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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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상사한테 복수를 하고싶어서 이렇게 메일링 하고 싶은데 명예회손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서 상대방이 위 사실을 아는 경우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해당 메일을 증거로 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행동이라면 해당 행동을 검토하여 형사 고소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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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증권사 공매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매도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나, 위 질의 내용과 같이 보고서 등은 반대 작성 교부하여 공매도를 하는 행위 등은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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