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자소송 중 이사 갔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중이라면 송달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 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소를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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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시 채무자 송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송달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 가족이 이를 수령하여도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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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의 역할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육감은 학교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가 교육정책을 조율하고 협의하며 정부 교육정책을 학교현장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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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인데요? 인력에서 수수료를 얼마만큼 떼는게 일반적인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수료를 누가 어떻게 청구하여 지급 받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주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력 사무소 등에서 일정금액 등의 청구 등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하는 것이 적절한 기준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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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에서 정식재판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공판에 진행되는 기한 등은 상이 합니다만 대개 2개월-3개월 하에 단순한 사건인 경우 종결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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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계약서 쓰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글 등에서 OEM 계약서를 검색해서 표준 계약서를 참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국업체라면 영문으로 작성되고 준거법과 분쟁해결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OEM의 목적이 되는 업무의 특정 및 대금 지급, 인도 시기, 검사의무, 하자 담보 등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여 계약서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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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무단 주차 시 견인조치를 한다는 구청 안내문을 보았는데요. 법적근거가 있나요? 공공주차장이라도 견인 안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견인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견인시에 만에 하나 차량에 파손이 되는 경우 그 파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위반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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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양육비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보다는 양육권과 기타 재산분할 청구 등의 문제가 있고 위와 같이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우선 협의 이혼을 진행하고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기타 재산 분할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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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시 송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채무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재산목록양식 및 안내서를 송달합니다.채무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중이며 가족 중에 1인이 이를 수령한 경우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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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도 단체로 싸우게 되면 조직 폭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는 조직폭력 범죄는 단순히 무리 지어 싸움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은 특수폭행으로 2인이상 폭행이나 상해를 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법률 / 민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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