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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가능한지 여부 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지 위 사실만으로는 기망에 따른 편취가지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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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장임울 증명하는 "공장등록증명서"의 신청은 어떤 기관으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민원은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직접 시,군, 구청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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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가 반성문을 내면 재판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은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해야만 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하여 양형에 적극적으로 참조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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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이 캡쳐되어, 유튜브에 올려져, 욕을 먹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른 특정할 수 있는 즉 글쓴이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위 사실만을 가지고 처벌 등이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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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보면 어느 공사현장이 수풀만 무성한채 공사가 안되고 팻말에 유치권행사라는 말이 있던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공사 현장 등에서는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업자가 공사현장을 공사 대금 받을 때까지 이를 점유하여 채권 변제를 촉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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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년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 60살' 조항으로 정년을 60살 이하로 낮추는 것은 어려우나 사규 등으로 60살 이상으로 개정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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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꾼들은 처벌을 받는데 왜 사기를 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의 가능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사기 등을 범행하고 요즘은 관련 통신사 조회, 계좌 조회로 대부분 검거가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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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중 이사 갔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중이라면 송달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 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소를 보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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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시 채무자 송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송달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경우 가족이 이를 수령하여도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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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의 역할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육감은 학교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가 교육정책을 조율하고 협의하며 정부 교육정책을 학교현장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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