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겸직금지 위반의 점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퇴직금은 별개의 채권이고 퇴직금 청구 소송 등의 절차에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병역법 제33조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병역법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 제3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3조의10 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1년 이하의 징역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점은 있으나 추후 사전 허가를 받은 점에서 처벌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차량 구매 관련 대출의 약정금 내지 대여금의 계약이나 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민사상 대금을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데 다른 증거가 더 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지속적인 부호의 전송으로 볼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할 구청에 식품 위생관련 부서에 민원 진정으로 영업에 관한 조치, 점검 등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상속분대로 분할 하는 것인지 지분 등을 검토하신 후에 작성 교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포괄적인 위임은 법적 상속분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AI가 만들어낸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절차는 추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위의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87다카3093,309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고 점유보조자인 피고의 가족이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을 그르치고 점유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위 판례에 의하여 세대주가 이사를 하더라도 다른 가족이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라면 대항력은 크게 변동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이고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상속인이 될 수 없어서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로서 인적 공제 대상으로 부양가족이었다가 기타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