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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북한 대동강맥주 직구룰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국을 통해 정식 통관을 마친 경우라면, 관세 등을 모두 부과하고 중국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배송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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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실명의일부) 판매자를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고발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명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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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엔비 이용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도심에서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대상이 ‘외국인’에게만 한정돼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불법 이며, 이용객은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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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돈,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단순 채무 불이행의 경우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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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ㅠ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이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원고의 부당한 소 제기를 막고 나아가 추후 승소하였을 때에 피고로 하여금 원활하게 소송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제117조 ~ 제127조에서 규율)소가 계속 중이라면 담보제공 신청이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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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에 체포를 못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현행범인 경우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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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모욕죄로 연예인한테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모욕죄는 친고죄로 제3자가 이를 고발하기는 어렵고 실제 당사자인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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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통보여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배우자 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재산 관계도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 점, 기타 기일 등에 대한 주소지로 송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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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몰래 겸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은 공기업 겸직 금지 규정의 회피하는 방법을 질의하는 사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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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모욕죄로 고소된다면 벌금이나 형량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죄의 성립 여부가 형량 등은 그 모욕죄의 정도에 따라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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