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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수리후 하자처리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공사 계약에 따른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수리를 거부한 경우라면, 다른 업자를 통해 수리를 한 뒤에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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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해 전자 소송으로 지급명령까지는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락도 피하고 몇년째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채무자의 다른 집행이 가능한 재산등이 없는 경우라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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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 용역에 대한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 바,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전이라면 용역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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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했던 사람이 물건을 안찾아갈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보관을 하시고 일정한 기간 (2주 내지 1달) 최후 통지후 별다른 회신이 없는 경우 폐기 처분을 하겠다는 의사 통지를 정확하게 도달하게 하신 후에 처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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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인권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사건이 발생하는 점에서 지속적인 입법, 법 개정의 보완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 교육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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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이 아닌 순찰중인 일반 경찰이 교통단속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경찰과 교통경찰을 구분짓지 않았기에 교통경찰관도 경찰이라 일반경찰 공무수행을 할수가 있으며 타과에서 일하는 경찰도 교통경찰 공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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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손해보상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동물이 달려 들어 부상 등을 입힌 경우 그 견주에게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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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휴대폰 번호유출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휴대전화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면 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위와 같이 안내를 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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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몸이불편하여 쉬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급여 요건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6개월정도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일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에서 수급 요건이 되는지는 지방 고용보험 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이 정확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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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민사소송재판에서 증인출석요구가 왔는데 꼭 참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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