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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차장에서 장애인 칸을 만들어야 되는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상 일정한 규정을 정해놓고 현실에 다소 맞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어느 시설에나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를 강행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하에 일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장애인 주차시설을 설치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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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의 미혼 남동생(외삼촌)이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빚을 남겨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제 자식도 상속포기를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어머니의 형제자매분들의 자녀들이 상속포기 등을 한 경우에 후순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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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을때 영상은 없어도 본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음성 만으로는 직접적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입증하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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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천장누수 경매 진행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작물 점유자의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점유자인 세입자 및 주인에게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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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뭐라고 했는데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과 공연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나 단순히 욕설이 아닌 모욕적인 감정이 들었다고 하여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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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서증 교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증의 번호 등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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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과 관할 법원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쟁의 해결은 법원에서 소송을 하거나 중개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당사자간의 법원 소송과 중재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바, 특별히 소상공인 입장에서 양 절차의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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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계속 밀리고있어 카드나 은행 대출금이 연체돼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 진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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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에 대해 조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제3자가 고발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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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날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건 아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직증명서의 용도 등을 알기는 어려우나 해당 퇴직일 까지는 재직하는 것으로 해당 증명원을 발급 교부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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