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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체동산압류시 대리인참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인으로 진행시 위임장(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도 대리가능)을 첨부합니다. 유체동산 압류진행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정도 이내, 집행관 3명과 채권자(또는 대리인) 참관 해야합니다. 대부분 채권자의 대리인이 참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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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도 판결문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정본이 발송되고 상대방이 이의 제기로 정식재판 청구가 되지 않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 제기) 해당 정본이 확정되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의 권원으로 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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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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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택시 내에 토를 하면 세차비를 무조건 줘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객운송택시약관에 따르면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구토를 하거나 차량내부를 오염시킬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또는 영업 손실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지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약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약관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택시기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세차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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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 우산을 떨어뜨렸는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우산을 차도에 떨어트린 행위 자체가 범죄로 보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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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부가세 10프로를 더 붙여서 구입을 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시 가격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추가로 대금을 지급 할때 별도의 부가세를 추가로 내게 한 경우는 기망에 의한 사기로 볼 여지가 있어 법적 조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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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유튜브)으로 책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구상하시는 동영상의 형식이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복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 목적의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무단으로 해당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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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통화녹음파일 증거제출할때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속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는데 질의 내용과 같이 증명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속기록으로 제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녹음파일 자체를 제출하고 별도의 감정신청 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절차가 더 지연되는 면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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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하고도망간손님의음식값을 월급에서제하고 준다고하는데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무전취식으로 손해를 끼친 당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임금에서 이를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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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상품 무료나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무료인 경우라고 하여도 구매자는 질문자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매자 명의로 통관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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