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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톡 오픈채팅 사기범을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대금만을 편취한 경우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겠으나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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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플의 증권 판결 승소는 완전한 승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의 경우 상소 가능성도 있고, 해당 사안은 리플에 해당하는 건으로 다른 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유사한 형태의 경우 해당 판결의 선례가 되어 동일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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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랑 모욕죄는 각기 언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로 볼 수 있고,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욕설 정도의 모욕성을 충족하는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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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선박을 운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사안전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0%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법률 / 교통사고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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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후 결제를 거부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금 지급 청구를 민사적인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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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손목을 꽉 잡았는 데 법적으로 처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기 어렵고 폭행으로 보기도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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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민원진정시 위반자가 특정되지 않는 다면 과태료 등의 부과가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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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다 행동을 잘못 했는데 살인미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미필적 고의 즉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도 상관없다는 고의로 위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살인미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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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받고 싶은데 더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절차, 형사 절차를 모두 진행하여 결과를 얻었고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마친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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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출실행은 직접 하신 것이 되고 그 실행 목적으로 보이스 피싱이 원인이 된 것이라고 하여도 대출 기관과 대출약정은 직접 맺으신 경우라면 대출금의 채무는 질문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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