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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과 파산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파산 모두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인 거래소 등에 대한 채권의 행사가 상당한 제한이 되고 회수 가능성과 범위가 한정되게 됩니다. 다만 완전한 파산 보다는 회생이 채권자 입장에서 일부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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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가 신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카톡 등으로 동료에게 알린 점에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보다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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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된 자전거와 제 자전거를 교환했는데 이때 제가 판매를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는 도난된 자전거인지를 모르고 거래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죄책을 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원소유자에게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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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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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의사 소통과정에서 해당 상품을 지정하여 구매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매계약의 취소를 상대방이 주장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는 바,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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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면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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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팔씨름 하다가 손목을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서로 팔씨름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부상을 입히기 위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손해배상 청구나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합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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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자와 포장상자를 누가 뜯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가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기는 하며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그 실익여부를 잘 파악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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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손해배상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는 추가로 비용을 지급한 위 76만원으로 보여지고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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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할때 속일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단순히 기망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기망 사실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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