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보험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보험 모집인의 설명 위반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본인도 보험사의 확인 전화에 종신형이라고 답변한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554조 (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위의 민법 제554조 이하에서 증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러한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로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해당 보증금은 이에 해당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불규정과 다른 환불 내용으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OT가 강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도 일주일 수강료를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천이나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다. 수도법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다만 세차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유수 즉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하수 처리 시설 등이 없이 세차 하는 행위는 불법이겠지만 가정집에서 이러한 행위를 일일히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에 참여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직접 입증책임이 발생하는 점에서 입증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요즘 강력 범죄의 증가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보호 문제도 많으며 이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제도 등을 개선 보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 웹툰이나 성인물을 시청 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시청 등에 대해선 이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제 중재 국내 법원 소송과 유사하나 국내 법원 앞에서 진행되는 대신 중재인으로 알려진 중재인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국제중재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국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제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비공개심리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