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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계약자 사망으로 보증금 공탁소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공탁소에 변제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공탁소에 변제 공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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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특허는 어떻게 등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발명에 대한 특허라기 보다는 저작물로 저작권이 등록되고 그에 따른 파생한 케릭터의 상품 등으로 디자인권 등록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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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합의를 해줘도 처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합의 후에 고소 취하 등을 하여도 참작 사유가 될 뿐 처벌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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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모르는사이에 사기방조죄가 전과에 남았습니다 이거 없앨려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범죄기록이 남은 이유가 전혀 기소나 공판을 거치지 않고는 있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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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본적도없는데 사기방조죄로 전과가 생겼습니다 없앨려면 어떡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범죄기록이 남은 이유가 전혀 기소나 공판을 거치지 않고는 있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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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청소년)이 음란물을 시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기타 성 착취물이 아닌 일반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였다고 하여 시청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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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세입자의 가족 서류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 등을 확인하신 후에 보증금 반환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별다른 조치 없이 보증금을 일인에게 반환 하는 경우 대항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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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임차인 계약 중도 해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시 나가는 달의 월세를 모두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안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합의 해지가 필요한 사안으로 별도의 합의 조건으로 대개 일정한 차임을 지급하거나(2-3개월), 복비 지급 등의 조건으로 합의를 보게 되며 이는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지 법으로 당연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에 해지 조건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나 임대인 입장에서 더 불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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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알겠는데 근재보험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재보험은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불의의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법률 / 의료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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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변경 시 대리인 필요서류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 참조 바랍니다. 대리인 방문법인인감도장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의 도장위임장(법인 인감날인 /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비밀번호 모를 경우) 법인대표자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법률 / 기업·회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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