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의 계산은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액수가 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됩니다.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비용상환청구권자)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하여 그 액을 확정하게 됩니다.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양쪽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하여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한쪽 당사자(비용상환의무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비용상환청구권자)에게 지급합니다.소송비용에 있어서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변호사 비용은 선임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규칙에 의한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해당 피해 금액은 해당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시세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은 단순 중개인일 뿐이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대리인으로 위임장 유무를 확실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다면 고발 등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실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고 범죄의 단서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기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 추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계약 내용을 살펴보고 이행 여부에 따른 조치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등은 2-3배 가중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세율은 총이자의 15.4%( 14%이자소득세 + 1.4% 지방세)이고 해당하시는 이자소득이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이자소득의 15.4%를 이자소득세로 납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우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