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를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부업을 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개인간의 대여계약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의 범위를 넘는 이자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관련 범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장에 다른 범죄의 고소와 같이 정확한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경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녹음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에도 가입 후에 14일을 도과 한 경우라면 환불 요청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압수물에 관해 파손 방지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 차량을 반드시 가져 가야 하는 것은 아닌데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의 말한 내용 정도만 있으면 통상적으로 조사 받는데 무리가 되지는 않는데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쾌유를 빕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정도에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일부 본인의 과실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가 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그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해지 할 수 없습니다. 잘못알고 계시는 것이 묵시적 갱신에만 3개월의 통지 이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계약갱신권 행사에도 3개월 임의 해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한 점에서 위와 같은 조건을 이유로 중도 합의 해지를 협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성관계를 맺은 경우라면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바로 상해나 기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모욕죄나 폭행, 기타 범죄를 처벌할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악성 민원 사실만으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