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액의 계산은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액수가 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됩니다.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비용상환청구권자)이 지출한 비용만을 계산하여 그 액을 확정하게 됩니다.신청인과 상대방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은 그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양쪽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비용계산서에 기하여 각각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에 관하여 한쪽 당사자(비용상환의무자)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비용상환청구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 제기 후 계속 중에 취지 변경을 허가를 얻어 가능하나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를 변경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대법원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해 침해이익의 성격에 따라 현실로 발생한 적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3개의 소송물로 구성된다는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 개정 논의가 되고 있으나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내규를 만들어 범죄 현장에 기록용으로 이를 착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인인지, 피항소인인지 여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별다른 증거를 새로이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규에 정한데로 지식 재산권의 권리가 인정되나, 통상적으로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업무상 저작물로 회사의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그 저작물 등이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에서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얻게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바, 위의 내용만으로 범죄사실이라고 할 부분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관련 허락 등의 입증할 방법 등이 없는 점에서 에어컨 설치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등을 방법을 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