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노후 아파트 꼭대기층 누수 피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것으로 관리 주체가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그 실익 여부를 따져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1
0
0

보험쪽에 올린 질문이데요 여기가 도 맞는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스프로인한 아기 화상 치료비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과실 상계가 없는 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익 여부를 고려하여 해당 보험사의 보상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7.11
0
0

장애인 주차 구역에 이중주차로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이를 알지 못한 경우는 이의 신청의 참작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이의 신청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11
0
0

법인회사가 폐업했는데 정수기렌탈.통신약정요금을추심한다고 대표에게 계속문자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에 대한 채권이라면 해당 채무자는 법인이며, 그 대표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11
0
0

창업이 아닌 프렌차이즈 매장을 여러개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가맹 계약을 수개를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관계 법령이 위반이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11
0
0

해외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어떤 판례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별 사례를 살펴봐야 하나 우리나라는 기본적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책임이 있으나 대규모 제조사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전환 되어 상대방 제조사에서 결함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다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7.11
0
0

개인이 주류를 판매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주류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이메일, 전화주문에 의한 택배 등 대면판매가 아닌 경우) 등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며,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고거래 등도 불법인 거래가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11
0
0

1대1 오픈채팅 관련하여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또는 기타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11
0
0

편의점 점장이 되는 방법은 꼭 본점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될 수 있는 방법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편의점 가맹 거래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각 사업주, 점포 주인 등이 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약관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11
0
0

예금 보장한도 5000만원 보상 전액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일부를 보험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금융
23.07.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