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명이고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모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불구속 기소가 된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구속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할 실익이 없으면 이의를 하여도 결정이 될 것이고, 해당 결정문에 따라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변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규율을 행하고 또 법에 기하여 행정의 집행이 행하여지는 것의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합니다. 행정객체로서의 사인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적공권(個人的公權)에 대한 개념이지 만 구별이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시를 들면 영업허가에 의하여 영업자가 받는 이익, 도로·공원등의 자유사용 등이 반사적이익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라면 고소장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지 위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합의 등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와 다릅니다.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국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파면으로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환 등에 대해서 별도의 신고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위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시의 경우 각 학교의 정당한 입학 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그때구체적으로 공문서나 사문서 위조, 위조 문서의 행사 등이 경합하여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사를 한 경우라면 교사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누군가로 비밀 누설죄를 범하게 한 해당 정보 수령자는 비밀누설죄의 공범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