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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집행은 변론 기일이 열리지는 않고 신청인의 심리 기일을 1회 가진 뒤에 결정이 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참고 서면 등을 제출하여 결정이 다소 늦어질 여지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긴급성,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고 본안에 관한 채권 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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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활용 시 성립되는 범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위의 연락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법위 반의 점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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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가품 구매자도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품의 구매자는 가품 구매로 인한 상표법 위반 등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자, 판매자 등 영리행위를 한 자가 상표법 위반 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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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아파트공동명의 대출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가 되어 있고 대출의 주체가 부부 공동으로 채무자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채무자로서 책임이 공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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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대리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법률 / 가족·이혼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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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에 관해 알고싶엇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不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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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 주먹다짐 상황입니다 이럴때 일반쌍방폭행인지 아니면 장애인폭행도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 폭행으로 적용될 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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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임신/출산 시 지원 정책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혼이민자 등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해당 구청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 가족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2010.3월부터 보육료 지원신청자격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다문화 가족의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 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지원가능하며, 이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법률 / 가족·이혼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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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비 환불 대행 사기가 의심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일 가능성이 있을 여지가 다소 높은 경우로 투자금을 반환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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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소송을 걸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피의자 신상 공개가 법상 문제가 없다면 언론이나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이나 그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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