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개별 구체적인 사정의 여러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정형의 상향은 사회적 공감을 얻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수 있고 사건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경우, 처분의 이유를 물을 수 있고 이의제기(항고, 재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보호 중인 자녀를 상대방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여 데려가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무죄가 된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여야 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무죄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비용은 승소시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범위에서 일부 보전을 받을 수 있으나, 선임할때 지급한 착수금 전액이 변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불필요하고 연속적,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는 행위며,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위협 운전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승인이 되는 경우라면 채권을 더이상 실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해당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기사 링크를 게시 하는 것, 제목 정도를 기재하는 범위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대해 형사 고소할 수 있는 사기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충분한지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