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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아냥 거림도 모욕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욕설의 수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듣는이가 모욕적인 감정을 얻었다고 하여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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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진단후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뇌전증 병자를 운전의 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호, 제3항) :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을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2호 4항) : 수시 검사를 통해 분야별 운전적성을 지방경찰청장이 위촉한 의사가 실시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뇌전증 환자라면 일부 신체를 거동하는데 문제가 없더라도 운전의 결격사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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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엔비 같은 룸 쉐어 서비스 같은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서 등록 후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에어비앤비 영업은 도시민박업 사업자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고 하는 영업은 불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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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점에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불 후 24시간 안에 계약해지시 위약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약정에 대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면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약정된 위약금의 지급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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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소재지와 주소의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소재지는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이고, 주소지는 세법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말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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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단속할 때 이를 무시하고 계속 흡연을 하면 체포나 담배를 뺏는 등 제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의 흡연행위는 과태료 사안인 질서벌의 경우이므로 체포나 기타 단속원들이 강제조치를 취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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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미납 및 압류관련 고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고지 이후에 정확한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체납 처분에 준하여 강제집행이 될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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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승소이후 채무회수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 즉 부동산 등에 대해서 압류 및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배당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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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요 난감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에 대해서 고소를 한 뒤에 피의자가 특정이 되고 조사 등을 하여 처분을 내리게 되는 데 별다른 통지가 없는 경우 사건 경과를 확인해보시고 (형사 사법 포털 또는 민원실 문의) 경과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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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차용증을 받고 퇴거해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차용증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차용증 기재 대금을 반환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계속 거주를 하고 보증금 반환 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등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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