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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통령의 모내기가 농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네요. 무슨 이유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곡관리법(양곡법)은 정부가 양곡의 수매·시장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 재량을 의무로 바꾸는 것인 바,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어서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쌀은 지금도 농협과 정부가 대부분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팔리지 않은 쌀은 정부가 사줘야 한다"는 법까지 만들면 만성 공급과잉이 될 것으로 문제가 있을 우려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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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비는 아이가 몇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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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국내, 국외 빚 자녀 상속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국내 법에 따르면 채무는 국내, 국외 구분없이 모두 상속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하면 국내 법에서는 일단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국내 법에 따른 상속포기를 인정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서 해당 해외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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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대금을 몇년째말로만결재하고준다고하고 한번도 결재를 하지않고 있어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사료 대금상당을 증거로 가지고 지급명령 내지 소송을 일단 제기할 수 있고, 사기죄는 애초에 기망의 고의와 편취행위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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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친구가 금궤를 1kg쯤 보낸다는데 받아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밀수로 볼 수 있고 세관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범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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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제가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물건을 일단 송달한 점, 이를 사용한 점 등에서 해당 물품의 반환이나 환불, 일부 취소 등을 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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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같은데 어떻게하면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부모님으로서 심려가 클 것으로 이해 됩니다. 학교의 운영회의나 학부모 회의에서 이의 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위의 내용등이 반드시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살펴서 학교 측에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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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피스텔 분양사기을 당하여 고소했으나 수사관의 오판으로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하였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사건이 애초에 성립이 되고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하여 재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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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갑질 전세보증금 주거침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관련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증거가 다행히 질문자 측에서 있는 것으로 실제 전세금의 공제시 전세금 반환 청구 및 기타 임차권 등기 명령 등 대응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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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인상을 2년 계약 할때 마다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전의 20퍼센트 인상 시점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시 5% 범위에서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여 증액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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