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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성애자가 동거중 폭력을 당했다면 가정폭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관계가 아니라면 가정 폭력 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동거인 간에 폭행으로 일반 폭행으로 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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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람들앞에서 당하고 몇초후 넘어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변의 CCTV를 확인하여 관련하여 실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그로인한 추가 상해나 폭행의 정도를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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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들이 선생님한테 학대를 당하는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아동 학대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에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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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트브상 국가적 정서에 의한 악플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등은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모욕적 언급 등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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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과 법정상속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개념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모가 법적으로 대리인이 되어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를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며,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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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와 해외특허의 권리유효기간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특허법」 제88조제1항). 미국특허의 존속기간은 미국출원일로부터 (PCT 출원의 국내단계진입 출원의 경우 PCT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대부분의 국가가 특허권의 유효기간이 20년 정도이며, 해외 해당 당국에 특허 출원 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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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괄죄 형사처벌인데 실형이 선고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형량을 미리 점쳐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는 경우 상당한 양형의 참작 사유가 되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해당 피해자에게 갈취금액이라도 변제를 하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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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헤당 사안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또는 모욕죄가 적용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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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려 하는데 상대가 부인할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사안인바, 상대방의 과실과 예견 가능성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관련 증거가 더 확충되어야만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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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기수고의와 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란 행위에 나아가기 위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경우이며 기수로 행위의 착수에 나아가서 범행을 실행하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합니다. "예비"란 범죄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음모"란 2인 이상이 범죄를 모의하는 것으로 예비와 음모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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