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제2호, 제824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 위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도 신고, 등록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보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공금 등의 횡령의 정황만으로는 어렵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용객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은 형법상 최고형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사회적 논의에 따라 사형제 집행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팀장이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의 정보만을 보아서는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을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 내용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합의서 제출 등을 하고 차량 매도서 제출은 양형상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바로 약식명령이 발령될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각종 절차(임대차등기명령 신청 등 )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정번역을 한 경우라면 행정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