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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점유물이탈 횡령죄 민사소송관련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경우 형사 처벌로 국가가 내리는 형벌이고 손해배상 채무는 별도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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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동요를 사용한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차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무단으로 원저작물을 변경, 가공하는 경우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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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대지를 상속 받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독으로 등기를 하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질문자 단독으로 이전 등기 하는 것에 대하여 상속재산 협의서가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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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업체 하자보수 거부 및 기물파손 후 변상 거부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증빙과 하자, 파손 기물 등의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소가 등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소제기 여부를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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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시행령,조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은 헌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정책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규범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입니다. 헌법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총리령과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정하는 규범이 조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범이 규칙입니다. 조례와 규칙은 자치법규라고 하며, 자치법규의 효력은 관할 지역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른 법령과 다른 점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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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인정후 재판넘어가서 무혐의 주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위의 경우 무혐의 주장을 할 사안인지 알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즉, 진술과 자백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양형에 불리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형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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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반성문에 들어가야할 내용과 써도되는 내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재량사안이므로 오히려 그 내용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취지와 선처를 구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적절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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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통보도 승계가 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바뀐 경우라고 하여도 그 매수인이 매도인(전 소유자,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므로 만기 통지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전 통지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신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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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고가 가능한 점이 인정되고 임금의 3개월 후에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자세한 사실관계와 관련 입증 서류 등을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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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왜 나라에서 걷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 세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점에서 그 취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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