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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중 전세권과 건물임차권 중 전세권 설정은 잘 안 해주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계약이나 전세계약이냐가 구분되고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권 설정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주 즉 전세권 설정자의 경우 일정 부담이 있고 등기업무에 협력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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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아청법 기준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시청의 고의 없이 우연히 본 점, 단순히 아동이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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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절도죄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를 한 경우이니 사건이 배당되고 수사관이 고소인 진술을 위해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사건 번호를 확인하여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2인 이상의 주거 침입인지 등을 확답할 수 없고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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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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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인도로 주행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인도 주행은 금지되어 있고 인도 주행은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의거해 4만 원의 벌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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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아이가 학교에서 다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서 학교 시설 등의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학교 측에 그 관리 감독 책임의 과실을 물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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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직거래 환불 거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직거래를 통하여 거래를 한 점, 거래 당시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해당 이유만을 들어 반드시 환불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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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스누설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혹시 이것도 소방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아파트로서 6층 이상의 건물이라면 소방법에 의해 설치가 되어 있어야하며 법적 규제대상이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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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모독죄가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987년 6월 항쟁 이후 이듬해 '국가원수모독죄'가 폐지된 점에서 과거 독재주의에 의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의 침해로 볼 것이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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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고지의 법적 근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는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포구속에 있어서 무죄추정,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 체포가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미리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한 경우 조력을 얻을 수 없어서 절차의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한 진술이나 자백 등은 위법수집 증거가 되어 모두 무효가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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