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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은 초범자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51조에 규정된 운형의 조건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한하여 선고가 가능합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무사히 지나면(형법 61조 참조)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역시 형법 51조의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미루어나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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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에 100%정확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불, 즉 직진 신호가 왔을 땐 반대 차선에 차량이 없을 때에 한해 좌회전 가능합니다.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오고 있다면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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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어떤 처벌을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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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재 사형제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상 엄연하게 아직 사형이 최고형으로 존재를 하고 있으나 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이 되지는 않고 있어서 사실상 사형제도는 유명무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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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정도 학원으로 환불받으려는 개인소송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직접 수행이 가능하나 직접 소장과 각종 법률적인 적법한 양식 등을 따라야 하는 점에서 다소 어려운 점은 인정됩니다.
법률 / 민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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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해결방법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2개월 전에 갱신 거절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뜻을 통지 하지 않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주장하여 반박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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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회원권 싸게 구입시에도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약금으로 10퍼센트의 정도 와 사용일수 만큼 공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할인의 비용에 따라 차감액이 더 큰지 비교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할인을 하였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반환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공제 금액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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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재료 재고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급계약상 위반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위반 사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 계약상의 위반 사항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 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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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무단침입에 대한 경고를 할 때 법률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권한 없이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침입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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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하는 당사자인 근로자가 근로소득만이 있고 기타 소득이 300만원이 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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