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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누가 차를 긁고 도망갔는데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뺑소니 즉 도주운전죄는 사람에게 치사상을 입힌 경우 도주한 경우이고 위의 경우 손괴 내지는 사고후 미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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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양 당사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주휴시간 = 하루 8시간 × 주당 1일 주휴 × 4.34주(월) = 34.72 ≒ 35시간 하루 10시간의 근로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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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에서 주차해놓은 차가낙하물로인해 앞유리가 파손되었는데 보상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낙하물의 내용과 원인을 통해 관리주체의 관리상의 과실 등으로 인한 것인지 누군가 직접 낙하물에 의한 것인지 그 원인있는자에게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 손해배상액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소송 등의 절차의 실익 여부를 비교 형량하여 소제기 여부를 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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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대로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다면 다시 소제기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시이행 하는 것으로 소송 외 합의를 정확하게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체결한 후에 정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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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가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익명 게시판에 객관적으로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즉 위와 같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에 대한 고소 후 처벌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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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처리안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측에서 병가를 승인하지 않아 치료를 위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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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전, 보험사에서 진료기록 조회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회사에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도록함부로 동의하시는 것을 각별히 유의하실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보험 보상 등에 있어서 과거 질병 등을 이유로 지급 거절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병력 등의 조사, 확인 등의 범위에서는 가입 심사 전에 , 보험료 산정에 필수적일 수 있으므로 범위를 한정하여 동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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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누군가 제 땅에 가건물을 세워 살거나 수년간 농사를 지었다면 소유주인 제가 매도하려할때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경작인의 경우 경작물의 경우 그 경작자에게 소유가 있게 되어 해당 경작물의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기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대상인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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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스트 피해자입니다 코인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투자자인 경우라면 채권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회생 채권자로 참여하기도 어렵습니다. 사기 등을 입증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 역시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고, 사기가 입증된다고 하여도 실제 반환 받을 재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반환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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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증이란게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보증”이란 기금이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이하 “원보증”이라 한다)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보증자가 있는 보증계약을 기금이나 일정한 신탁 등에서 보증채무 범위에서 이를 다시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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