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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등기부등본 출력물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의 경우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등기부 등본의 게시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주민등록번호나 다른 개인 정보를 마킹 처리를 한 경우)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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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업무방해로 잡혀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로 업무방해죄의 행위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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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관련 승소 확정판결 후 10년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았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하여 시효 중단을 하시는 것을 고려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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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거 어떻게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하루만에 해당 근로계약이 해지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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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이 모욕죄에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명예감정을 해할 만큼의 욕설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욕설없이 위의 언급 자체가 바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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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이 적용되려면 어떠한 상황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쌍방과실이면 서로 무협의로 처벌이나 벌금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에 대해서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되며 폭행의 경우 서로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이나 서로 합의후 처벌불원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각자의 폭행의 정도에 따라 각 각 처벌을 받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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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할 때 출구조사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구조사(出口調査)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내용을 면접조사하는 여론조사 방법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거리 등을 기준을 두어 진행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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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잔액 포토샵- 제3자에게 자금 유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잇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금융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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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 남 뉴스 볼때마다 화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법상 절차상 3심을 거쳐 판결을 하게 되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여 놓고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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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간의 입양계약서, 철회가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계약이 성립되어 입양을 하신 상태인 이상 위의 내용이 무효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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