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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미작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진하여 퇴사를 한 것인데 추후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변경하시는 경우에 추후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상당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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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외모 비하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해당이 되는 음란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욕으로 보기도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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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폰 직거래 구매 후 환불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시한 판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중고거래가 완료된 점에서 수리비의 90퍼센트를 부담하는 것이 법리상 확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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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비매품 6만원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화장품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3호). 이를 판매하시는 것은 금지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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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한 알바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청소년 보호법」제28조제4항).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백만원 상당의 벌금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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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사진 범죄 성립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특정이 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게시를 내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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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법률을 보여주며 불법이라고 신고한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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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가 2종 오토 면허증으로 운전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로 개조된 캠핑카라면 한 해당 캠핑카는 오토 모드가 있어 2종 보통면허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버스형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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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하는가게앞에 공사차량이 막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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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그리고 피해자 진술 조서 받았는데 피고소인 추가 (변경)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에 이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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