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Question

폭행사건으로 형사처벌이 있고

그 처벌이 벌금형인 경우

형사처벌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도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중 하나인가요?

형사처벌의 합의와 민사소송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민사상의 불법행위 채권을 함께 또는 별개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폭행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로 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합의와 민사소송은 연관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형사합의를 함에 있어서 민사합의까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으로 가해자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치료비나 합의금 등 지급)을 제대로 해주지않았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