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으로 형사처벌이 있고
그 처벌이 벌금형인 경우
형사처벌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도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중 하나인가요?
형사처벌의 합의와 민사소송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민사상의 불법행위 채권을 함께 또는 별개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폭행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로 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합의와 민사소송은 연관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형사합의를 함에 있어서 민사합의까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으로 가해자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치료비나 합의금 등 지급)을 제대로 해주지않았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