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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의원프랜차이즈 가맹점주입니다 불공정계약으로 계약변경하고싶은데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맹사업법에 따라 불공정한 내용인지, 이로 인하여 무효가 될 것인지 해당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 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 기타 적절한 조치를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계약서와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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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기 당했는데 공탁금 찾아 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가 어려운 경우로 일부 피해 변제를 공탁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공탁금 출급서에 이의 유보를 기재한 이후에 출급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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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한다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차용을 해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할 상황이라면 해당 대여금의 변제가 어려울 수 있고, 추후 개인회생 신청에 개인 채무도 포함시키는 경우 회생 면책 되어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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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모의계산식중 주택가액은 공시지가로 하는지 실거래액으로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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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버지가 택시기사이신데 저의 아버지의 택시를 제가 잠깐 볼일이 있어 운전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의 소지가 상당한 점에서 잘못되는 경우 심한 경우 아버님의 택시 면허가 취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삼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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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방지공사 이행 청구의 권원이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제758조에 기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법적 근거로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유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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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서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의심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인식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품은 경우라면 알수 있었을 경우로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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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발송 후 판매자 단순 변심 거래 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 있어서 위의 경우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는 사안이나 금액이 크지 않고 분쟁의 실익 등을 고려하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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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한 사람이 자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미성년자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부모의 동의나 소송대리인이 있을 것으로 상속인들이 소송을 계속 할 것인지(이를 소송 수계라고 합니다.) 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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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시킬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명확한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즉 회사 측의 무고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다소 부족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야 무고죄 고소가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정황, 사실 등만으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고죄 역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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