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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후 이중취업에 걸렸을경우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규 위반의 문제는 별건으로 하고 임금 체불, 지연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 별개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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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면 고소를 다시는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합의된 대상 건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못하지만 완전히 별개의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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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서 벌금생긴 상태로 다른 건으로 구속될경우 벌금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위의 경우에 교통사고에 대해서 벌금 건은 별개로 처분이 내려 질 것으로 보이고 구속사안은 중한 사안으로 처분 등으로 기소 이후에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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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술마시고 남의 차를 몰았습니다 조서까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방어권의 차원에서 위의 임의 수사 요구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하여 응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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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점에서 민사상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기망을 통해 음식 대금 자체를 편취할 의도 였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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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인도에서 타는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도로가 아닌 보행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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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 속인주의, 영토주의, 기국주의 등 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법률 / 형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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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진정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정서란 시정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고소란 법위반 사실(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이란 피해자 이외의 자가 법위반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요구하는것이 고발이며, 고소란 피해자 자신이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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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장에서 아버지가 머리에 각파이프를 맞으셨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버님의 근로관계 및 기타 사항을 따져 산재로 인한 보상의 대상이 될 것인지, 기타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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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즙은 들고 비행기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항공사 별로 기준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액체가 담긴 100㎖이하의 용기가 1ℓ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이 된 경우 반입 가능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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