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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타이마사지는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82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만 가능하며, 비장애인의 서비스는 모두 불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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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의 입원에 대한 법률이 개정된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 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은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을 의뢰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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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영어강사 알바비 두달 일했는데 한달치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일의 관두었다는 질의 내용과 두달을 일했다는 내용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강의를 한 시간 등을 가지고 임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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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조비 경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방문할 때 지출되는 비용도 '접대비항목'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건당 20만원까지이며,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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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인정되어 형사재판 중 합의를 했음에도 약속을 반만 이행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불원서나 합의서를 제출한 형사 법원에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고,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 청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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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못받았을때는 어떻해 대처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를 입증할수 있는 계약서 등을 가지고 대금의 지급 청구를 위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강제집행의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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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3개월여행중 다른나라 여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VWP) 입국을 한 경우 90일 이내 관광 등의 목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며 입국 횟수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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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채무를 보증인이 개인회생으로 갚았을때 파산신청이 용이하다는데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한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기 어렵겠습니다. 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채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한 경우 변제를 완료한 경우 면책을 받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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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환불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입실을 한 사실이 있다면 환불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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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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