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타인이 제 번호로 대출신청을하는데 해결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보를 본인이 제공한 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직접 대출을 실행받은 것은 아니고 상담 신청을 한 점 등에서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1
0
0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성이 인정되거나 기타 모욕적 욕설이라고 보기 까지는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01
0
0

17세 고등학생 범칙금 통고처분은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는지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01
0
0

차량 번호판 영치시 차량소유자에게 사전고지말고 차가 방치된곳을 알려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 추후 차량 번호판의 영치에 관한 사항은 직접 차량등록부에 기재된 소유자에게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01
0
0

고의로 배달 임시중지를 한 직원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바로 주문을 켜지 않은 점에서 금전적 손해를 추산하여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해당 시간에 배달 주문이 들어 올 것이라는 기대 손해 등에 대해서는 법이 인정하지 않고 직접적 손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기타 임의로 가게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물건 값의 청구 및 형사 처벌 등)
법률 / 기업·회사
23.06.01
0
0

전자책 플랫폼 회사가 파산하면 플랫폼에서 샀던 전자책들은 다시 볼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의 파산이 되는 경우라면 서비스가 더이상 이용되기 어려울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01
0
0

만 19살 미만 소년이지만, 소년보호사건 송치 대신 정식 기소해도 법률상 하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으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죄소년으로 보아 최대 징역 20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01
0
0

변호사 선임이후에는 개인은 재판에 참석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이라면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출석하여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에 대응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06.01
0
0

우리나라에서 항공법을 어겼을때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공안전법에 벌칙 규정등이 있습니다.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①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0조의 죄를 지어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항행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가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01
0
0

일용직 알바 관련해서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자로 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3.06.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