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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쟁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소집명령이 내렸을때 불응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비군법 등에 의하여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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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세무사한테 맡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접 통장 거래 내역 등은 이를 출력하여 정보를 세무사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일일히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공인인증서 자체를 제공하여 일임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위임계약 등에 관련 공인인증서에 대해서 세무 목적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해놓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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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전출로 인한 전세금 수령, 증여세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위 증여의 상계 주장을 위해서는 해당 5천만원에 대한 대여 계약 등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대여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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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식중영상 환불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생에 매우 중요한 사진과 영상인데 매우 속상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영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품질에 대한 주관적인 조건의 위반에 따른 계약의 전부 취소를 받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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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조회? 모든곳에 조회되는 사이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시스템 등은 존재하기 어려운 점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엄격하게 공개가 되지 않는 정보인 점이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어 존재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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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압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된 금액은 회사에서 예수금으로 별도로 보관하거나 법원에 공탁해뒀다가 압류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문을 수령하고도 이를 잊고 임금을 모두 지급하다가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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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전화번호가 있는데 번호 하나가 정지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신사와 이용약관 등의 확인으로 해당 회선에 따른 위법행위로 인한 이용 해지 가 가능한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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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특례시는 모두 몇개가 있나요?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가 '특례시'로 규정되어 현재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되었ㅅ브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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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생산을 안하는 본사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프랜차이즈 계약상 본사의 제품 공급 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 있어서 가맹계약의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형사 고소가 될 범죄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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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출처 조사가 왔는데요. 어떤식으로 증빙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전세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부모의 증여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고 그것이 명백하다면 문제는 없으나 실질이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을 쓴 경우라면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상환등이 통장거래에 의해서 입증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자녀에게 있음을 증명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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