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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검찰로송치된후 인지사건이라고 나오며 조회를 할수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를 한 경우가 맞는 경우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원실에 확인이 필요하고 이미 법원으로 기록이 넘어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구하는 검사의 처분이 종결)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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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하였는데 통매음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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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전거절도죄로 경찰조사를받아야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은 걱정이 되시겠지만 형사 처벌을 하지는 않고 관련하여 피해자측과 적절한 합의를 보시면 선처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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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피해자로 4월23일 검찰송치 우편 이후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배상명령 신청 하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고소를 한 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소인에게 관련 처분 등에 대한 통지가 되는데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모두 통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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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패드립해서 같이 했는데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기 위해서는 실제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 모욕죄로 처벌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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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라고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데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실제 학비, 경제 수준 등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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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에 대한 처분들 중에서 구류와 금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류는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되며, 30일 미만이므로 최대한 29일까지 과할 수 있습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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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cctv찍힌 제사진을 점주가 핸드폰 소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CCTV를 사용 설치 목적에 다르게 사용 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삭제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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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형제자매는 1천만원이 5년간 비과세 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별로 증여세율이 다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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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대기업과자를 팔아보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의 위반의 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고,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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