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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거는 수사 검사가 교체가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고등법원에 검찰항고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검찰항고가 인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사건 관련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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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할때 금액이 크면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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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시비가 걸려서 심한 욕설과 밀침을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밀친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로 볼 여지는 없는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후 대응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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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도 피해액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은 민법상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손해배상으로 확대 손해 (택시비 )는 인정되기 어렵고 중고가격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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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걷던 중 제 반려동물 목줄에 할머니가 걸려 넘어지셨는데.. 이런 경우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입한 개인 보험의 위의 보험 사고가 부보 되는 경우인지 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며,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민법상 이에 대한 할머니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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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중요한 고장에 대한 기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이를 가지고 대금상당액을 편취했다고 하는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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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내부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자(특히, 내부 공익신고자)는 ‘비밀의 보장’ ‘신변보호조치’ ‘인사조치’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보상금 및 포상금, 구조금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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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직종을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종을 추가할 순 있지만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세금신고에 대한 주의사항들이 있으니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전체매출액에 각각 업종에 대한 매출을 구분 표기해야 하는데요. 업종이 변경됐음에도 기존 업종코드로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변경된 업종코드로 부가세 신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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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영주권 취득자 제외)들을 법적 국민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체류자, 외국인들의 지위에 관한 질의로 보여 집니다. 외국인들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주의에 따라 적절한 체류 자격에 따른 지위 등을 보장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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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을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진을 전달한 행위 이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 등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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