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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이 채권추심법위반도 동시에 되는 경우 불가벌적사후행위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공갈의 행위 태양, 협박의 행위 태양으로 불법 추심행위가 결합범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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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을 열 때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의 고의는 없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상 위 과실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게 되며, 상대방의 과실과 함께 상계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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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검진 회사에서 미통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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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화제가되는 국회위원 가상화폐 공개법이 무엇 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로서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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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대상자의 과태로 행위를 증거로 채증하기 위해 촬영했는데, 영상을 함부로 유출했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그 영상의 촬영 경위, 목적, 유출의 방법 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바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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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초등 2학년들에게 수업중에 동물학대를 비유하면서 심한 표현이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일정한 정서적 학대, 정신적 학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그 정도를 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질의 내용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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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교도소 구금 등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을 더 많은 청소년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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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른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 해보입니다.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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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로 보내온 욕설문자에 대해 법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 등의 경우 모욕행위로 볼 여지가 있겠지만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대일 메시지의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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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전세권 임대차의 공통점과 차이점 좀 가르쳐주세요 또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념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제1항)."임차권"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618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의 상가에만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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