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혼 소송 도중에 자녀의 예금을 해지하여 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예금 채권의 인출 경위를 갖춰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 시킬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8
0
0

법적으로 모든걸 해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과 각종 법규가 있는 경우에도 사회에서 일탈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법위반에 대해서 법정책 등을 좀 더 세세한 논의를 거쳐 다듬어 나가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5.28
0
0

여자친구하고 만날수가 없어서 헤어졌는데 여자분 어머니가 배신했다고 집으로 찾아온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사유나 범죄행위가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협박이라고 상대방의 행위를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8
0
0

상속부동산의 특유재산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인 이혼전에 혼인관계가 언제 어느 시점에 이루어 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 이후에 혼인 관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8
0
0

음주운전 관련 면허취소 감경받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수치, 면허 취소의 경과를 모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감경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8
0
0

건물안에서 밖으로 폭죽을 쏘면 무슨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등으로 폭행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행위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7
0
0

변호사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쌍방불출석으로 취하된 경우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임사무의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고 변호사협회의 징계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7
0
0

간접흡연이 지속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약 전용부분 즉 아랫집의 개인적인 주거 공간에서 흡연행위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7
0
0

무인카페 타인의 카드 이용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죄책을 지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카드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여 실수임을 전달하고 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7
0
0

중고나라에서 판매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문제 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