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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구속을 피했는데, 기각은 언제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 여부에 대해서 기각이 된 것으로 보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유죄 확정 전까지 공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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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슨 죄로 어느만큼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질의 주신 사항의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이후에 형벌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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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기 피해자가 고소했을때 한쪽만 합의를 볼 경우 판결에 대한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결 선고 결과를 미리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사기의 범죄에서 변제 후 합의 등은 매우 중요한 참작 사항으로 양형상 많은 참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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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경우 총 240시간의 의무교육과정을 거친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자격입니다. 반면에 간병인의 경우 가사도우미 처럼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직종의 이름으로 특별한 자격 취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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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개) 파는행위 는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은 ‘식품’을 모든 음식물(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 제외)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 보신탕집은 모두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점에서 바로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또한 개고기 역시 식육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 이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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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시 일용직 알바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 이후 일용직 근로 제공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185만원 이상 이 되면, 인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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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중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영업 양수도 당시에 해당 데이터나 기록 등을 상세하게 살피지 않은 점, 기망과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점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법상 영업 양수도의 취소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해보이고 추가 사실관계 등을 살펴 착오, 기망에 따른 민법상 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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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본사와 연락두절일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정당한 프랜차이즈 영업권과 영업 양수도가 정확하게 된 것인지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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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와 유체동산 경매취소 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 뿐만 아니라 개별 구체적으로 원인이 되는 채권관계와 동산 경매의 경위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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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부실로 인한 중고거래 택배 파손 및 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파손 면책에 대한 동의를 한 점과 에어캡 포장 등이 된 경우라면 택배사나 발송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민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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