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년 만근을 하신 경우 퇴직금 청구와 함께 새로 부여 받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측 증인의 문의에 답변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해당 사안을 검찰 측에 알려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법원은 "예산회계법 제98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민법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는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51조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의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여 행정상 납인의 고지가 민법상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정만을 가지고 형량을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양형을 산정하는 요소는 매우 여러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을 , 또 증거 유무, 증거의 정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모두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가지 보상을 중복해서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상대측 과실이 100%인 경우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회사측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후유장애가 남는 사고이면서 본인 과실이 많은 경우나 사망사건의 경우엔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고 또한 연금이 적용되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산재처리 후에도 자동차보험에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서 산재처리가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 처리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판결을 받아 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변호사 보수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가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변호사 보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계약금을 약정한 점이 있다면 즉 2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그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겠는 바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취소요청을 하여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치12주라면 중상해에 해당하여 형사 합의를 하여야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 감경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일정한 시세나 법률적으로 적정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 손해 등을 산정하여 적절한 합의가 (민형사상의 합의를 함께 보는 것이 좋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에 대해서 확답을 준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차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에 대하여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