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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손해배상 민사소송 당해서 패소시 드는 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제기 전에 합의를 보는 방법 이외에 소송 중간에 화해를 하는 경우 (합의를 보는 것을 화해라고 합니다.)가 있으며 그 경우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고 서로 약정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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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 후 한달만에 연락이와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시공 상의 하자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방법을 구체적으로 구비를 해놓으실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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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명령 재판 신청 시..판결까지 재판은 몇번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죄의 입증 증거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의견서의 형태로 재판부에 충분히 제출하여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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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공공의 이득을 위한 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고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접 작성하신 글에서 충분히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이라고 일정한 근거 없이 게시한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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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투약횟수, 방법, 종류, 기간, 단순 소지 또는 이를 매매, 양도 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보아야만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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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반대할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종 변경에 있어서 반드시 임대인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기존에 업종에 대한 특약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임대인 측에서 제한 할 수는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살펴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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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체불후 행불했는데 거주지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금 채권에 대해서 그 소재를 확인하여야 이를 특정하여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주소로 하여 압류 신청 등을 하고 보정서를 가지고 보정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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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위의 사실관계만이라면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 채권자로 일정한 범위의 파산한 청산 범위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당부분 (90퍼센트 상당) 할인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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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통매음 언제 가해자에게 연락 가나요? 가해자가 특정될 정보가 있거나 하면 한달안에 더 빨리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 등의 협조가 필요한 점에서 피의자 특정에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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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에 증여세 면제 한도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식간에 증여세의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 범위에서 비과세 한도로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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