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확인하여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만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깝지만, 다른 금연 구역이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흡연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극 재산 보다 소극 재산(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시 해당 공동 지분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한정승인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고의 없이 과실로 충전기를 빠뜨리고 다시 송부한 경우라면 특별히 사기나 범죄로 볼 만한 사안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한글상표와 영어상표는 발음이 같으면 동일한 상호로 봅니다. 특히 영어 발음을 다르게 할 여지가 없다면 한글상표와 영어상표 둘 중 하나만 상표출원해도 모두 보호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출자금 반환이 안된다고 하여 바로 업무상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출자급 반환 요건이 되는 경우 반환 청구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보험사가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블랙박스 영상 등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협의하되 비율에 정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과실 산정 위원회 등에서 과실 비율에 대한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고의를 가지고 해악을 끼친다는 진지한 의사가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실제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의 근태만을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방범, 절도 등의 예방으로 설치한 목적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라고 하여도 바로 일정한 보상금 등이 책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