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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혼자서 식당 자동문에 부딪힌 사람이 있을 경우 식당주인이 주의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의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문 등에 설치상의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별다른 설치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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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어느 일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서로 상호간에 폭행행위를 한 경우에 각자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폭행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말합니다. 즉 폭행행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상대방에 대해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각 각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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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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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관련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가세를 환급 받을 것이라면 실제 채권이 2700만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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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자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행위가 기망으로 인하여 편취한 사기 범죄인지 계약 등을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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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 필수적 조건으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가 없는 이상 계약서 만으로 우선 변제권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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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앞에 물건 세워두는거 치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도로 점용으로 볼 수 있을지 를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불법한 주차 행위, 도로 점용인 경우 구청 등에 신고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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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는데 종속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직장에서 다 하신 경우라면 기타 소득이 전년도 30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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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쿠팡이츠 배달알바를 했었는데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업의 정도가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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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환불 위약금 10%+등록비 3만원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미리 고지가 되어 있는 경우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10퍼센트의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정도 이며, 이용 금액 분할액 상당의 차감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조건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법률 / 민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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