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것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② ～ ⑥ (생 략)위와 같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그 원인의 제공자가 설계 등이나 시공상의 과실이 있는지,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지, 아니면 누구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볼 것인지를 추가로 확인하여 책임을 주체, 소재, 범위 등을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보호 요건은 등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특허 등은 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기타 부정경쟁방지법은 반드시 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사안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이자 고소인이 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경찰에서 의견을 밝혀 추가 수사 등의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탄원서 등의 제출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특별한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증의 범위, 연대보증인지 여부, 보증기한 등을 확인해야 보증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확정된 날로 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보이스 피싱이나 기타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의 고의가 추정되는 사안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계단은 공용부분으로 보고 그 계단을 사용하는 세대가 특정되어 있다고 하여도 공용부분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로 주거 침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민원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제, 배포, 게시, 전송, 2차 저작물의 생산을 말합니다. 리프로덕션은 해당 저작물에 터잡아 무단으로 2차저작물을 생산 하는 행위를 말하비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