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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가 얼마를 안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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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학생비자 신청해서 거절당했는데 학비를 돌려주지않아요.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유학원과 관련 약정,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환불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현지법이 적용되는 경우일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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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이란 무엇이고 불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법'은 법률에 위반한다는 뜻이며, '불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하고, 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포괄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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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계속된 욕을 하는 사람 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대일 문자나 채팅으로 욕설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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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한 사람한테 받은 공증차용증으로 차후에 사기죄성립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를 하고 이를 대여 변제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사기가 되기 어렵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라고 하여 사기의 기망 및 편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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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임금을 지급 받은 점에서 차액 만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전액 신고한 점은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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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하수구에서 불을 내서 덮개가 녹았는데 벌금을 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공 시설 등의 손괴 등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하수도 시설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이 클 수 있으니 미리 알려 수리비 상당을 미리 지급 하고 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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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나 표절 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전체적인 줄거리가 비슷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닙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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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열람 후 찾은 내용에 대해서 내용 당사자에게 열람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편물을 개봉하는 경우나 가져간 경우, 폐기한 경우는 각 각 비밀침해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범죄로 신고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열람에 있어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문제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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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간에 합의로 끝나면 변호사비용은 각자 쓰게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부담 비율 등도 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법률 / 민사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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