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될 수는 있지만 해당 신도에 대해서 신도라고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경우 추후 승소를 하시는 경우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일정 비율을 반환 받으실 수 있고 지연 손해금 역시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액에 포함시켜 함께 청구를 하시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집행의 단계가 있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하여 소송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일정한 시세나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님의 치료비 상당과 정신적 손해금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 등을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가 봐도 허언이나 정신적 이상이 있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국민의 범죄이면 국외에서 범(犯)해진 것에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속인주의(屬人主義)라고 합니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영토내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두 불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적법한 소송이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력으로 타인의 물건을 탈거 하는 행위로 절도 등이 될 수 있어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합의를 하여 취하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상해로 다시 고소하기 어렵겠습니다. 약정금(합의금) 지급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질의에 내용과 같이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서 피의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무혐의 처분 통지서 등이 필요한 경우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고, 신체에 부상을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일주일 가량 시간이 도과된 점에서 크게 걱정하실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출생증명서 등이 있고 모친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가지고 관련 기록부의 복원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실익과 절차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관계의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