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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행위가 위법이며 이를 어기면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고, 책임자는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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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에 심어놓은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해 가는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원에서 꽃이나 열매를 따거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아울러 과실수의 열매를 임의로 채취 하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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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학과발전기금을 받는것은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 금지법에서 말하는 업무 관련성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동문들이 이미 졸업을 한 이후에 각 기부를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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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보석 허용으로 테라 사태 권도형이 석방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석은 질의 내용과 같이 일정한 조건의 보증금(이를 보석금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거주 제한(본 건에서는 가택 연금 조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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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 위반 사고 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우에 따라 인명에 대한 피해가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우회전 주행 위반인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100퍼센트가 인정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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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낼 수 있는 강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는 주채무자의 채무자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채권을 강제로 알기는 어렵고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채무 현황 등을 회신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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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혼나라(주)를 상대로 근저당된 토지를, 채권자가 압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별히 경매 청구 등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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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실에서 공증증서로 받은 집행권원문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 원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재산 명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본은 일회 사용하면 다시 다른 경매 등을 할 경우에는 재도부여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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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보통예금에 남아있는 금액,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로 잡혀져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가압류 여부를 질문자가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위 재산 명시 되어 있는 경우만이라면 추심, 전부 명령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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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학원 환불 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시효가 도과한 경우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청구권원을 확인하여 대응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나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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