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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 빌리고 못 갚았을 때 상대방이 저를 신고해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나 형사 범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바로 처벌 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책임은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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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제출해도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 범위 여부와 실제 필요 여부, 해당 사이트의 신뢰 여부를 잘 고려하신 후에 위의 자료의 교부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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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유형 교육 플랫폼에 소득공유를 잘못 했을때 제가 지연이자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다소 계약 조건상 이를 정당하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라고 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해당 위반의 고의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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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들어온 자동차 명의이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완납 이후 압류의 해제 이후에 명의 변경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압류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한 것이라면 다른 압류 절차가 없는 이상 처분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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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 아웃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된 채무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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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하여 민사소송(손배) 신청할 때 인도한 날 기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은 인도한 날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도를 하거나 인도를 통지한 경우이므로 아직 점유 중이고 사용 수익이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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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별 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도에 따라 지원 정도 등을 정하기 위함 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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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로 수술하고 일주일후 퇴원해서 2차병원으로 옮겨 엑스레이 촬영했는데 다시 골절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앞선 의료 기관의 과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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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에 의한 아동복지법위반 제 17조 제 5호로 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신체상 폭행이나 기타 구체적인 아동에게 악영향을 끼칠 만한 행동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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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잔여공사관련 질문 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준공 확인서를 사업주 측에서 확인 후에 발급하여야 하는데 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계약상 규정하고 계약상 역무를 다 이행했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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