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원에서 판결시 대법원 결정이 우선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대해서 법률 등과 같이 다른 사안에 있어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대법원 판례의 경우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법원이 3심으로 최종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습니다.
법률 / 형사
23.05.08
0
0

길을 가다 지갑을 주우면 무조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분실을 한 자에게 반환 하기 위하여 습득한 것은 점유이탈횡령이나 절도의 고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해당 죄책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8
0
0

집을 구입한뒤로 부동산중개업자 연락을 안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거래 중개 당시의 위법은 없는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5.08
0
0

강제추행 성추행 뭘로 재판받는게 형량이 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추행과 강제추행이 같은 개념으로 두 개념을 다르게 죄명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혐의 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05.08
0
0

상대방 동의없이 증거수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거 수집의 방법에 따라서 위법성의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08
0
0

대륙법의 가중주의 VS 영미법의 누적주의, 우리나라 법조계의 동향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미법의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주별로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부가형 주의이며, 단순 합산을 합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경합범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고 상한이 있는 점에서 사회적인 논의가 지속 되어 형법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05.08
5.0
1명 평가
0
0

한국의 법은 대륙법과 영미법 중 어느것에 가깝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영미법 보다는 대륙법 체계인 독일법, 일본법의 계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영미법의 판례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 현재는 우리나라 포함 많은 국가가 대륙법계, 영미법계로 나누기 보다는 절충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3.05.08
0
0

종합소득세 신고 왜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가 별도로 필요없고 연말정산을 하면 족하나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5.08
0
0

일반 직장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5.08
0
0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이버 머니를 현금화 할 수 있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우연한 기회로 승패에 따라 현금성, 재산상 이익이 있는 포인트 지급 등을 하는 경우라면 도박개장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8
0
0